고용탄력성, 고용허가제의 의미

고용탄력성

경제가 1% 성장했을 때 고용이 얼마나(%) 변화하였는 가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고용탄력성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원 중에서 실제로 일하는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한국 경제에서는 고용탄력성이 낮아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의 수가 많은 반면, 실제로 일하는 인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며, 고용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고용해고의 자유화나 일선노동자들의 노동권 확장, 노동시장 판정 등을 통해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매년 인상되는 최소 임금제도 도입이 제안됩니다. 최근 임대차 보호법에서 발생한 최소임금 인상 배제 문제, 최소임금 인상으로 인해 무임승차 이슈가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바 등 인상된 최소임금으로 인한 영향력 대응은 중요합니다.

경영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직원들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향상하여 취업 준비자들도 지속적으로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일하는 인력 수를 늘리고,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을 더욱 쉽게 일자리로 이어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나 경제가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고용탄력성이 쉽게 증가하지 않는 것은 다양한 복잡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새로은 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서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원들 중에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을 모두 일자리로 이어받을 수 없는 것도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위해, 일자리 창출의 귀결 책임은 주로 기업, 정부, 교육 기관 등에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공개한 2022년 유통 정책 계획서에서는 온라인의 증가에 따른 유통 분야의 일자리 감소에 대응한 대응책으로, 정부와 기업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책들은 미래 지식 경제 시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들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취업 준비자들이 많아지고, 기존의 취업 청년들도 일자리 이동을 시도하는 만큼, 이러한 문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 활용이 필요합니다.

고용탄력성 개선은 국가 수준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하는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벤치마크가 되고, 경제국가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일하고 싶은 취업 준비자들과 기업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 내야 합니다. 보다 탄력적인 노동시장으로 나아가 이슈들에 대한 개선 모색과 효율적인 행동 전략을 구상하며, 일원화된 노력들로 인해 경제적 동반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허가제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취업 허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관련 제한이 걸려 있었으나, 지속되는 노동인구의 부족으로 인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정부로부터 고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고용계획이 승인된 후에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발급 및 구직활동과 허가자 리서치가 가능하도록 해 조직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고용허가제가 취업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고, 이를 위한 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허가제는 왜 도입되었으며,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이를 참고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채용하여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 작업을 위해서 고용허가제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 노동인구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교 수강생 비자와 H2 비자의 발급 증가가 두드러져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인구가 경제 총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로 일부 산업군에서만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비중이 높고, 비디오, 유통, 호수, 교육 등 유사 서비스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 부담과 인력난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현재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제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용과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보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일부 업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불균형하게 집중되기 때문에 이를 균형적으로 분배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제도 및 제도 실행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일반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의 보호 및 차별금지 등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도모하고, 보다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허가제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조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면 국내 경제 활동 촉진과 함께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며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